무면허로 음주운전한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 조력해 선처 받은 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요.
10년 이내 재범으로 법정형 가중 처벌 사유가 적용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나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인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혐의와 피해자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평소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이 자신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에 받은 것이었고, 그 사이에 의뢰인은 단 한번도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당 시간 동안 법규를 준수하고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 판단하고 단순히 반성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나다에서는 음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에 연루됐다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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