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난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변호사 준강간불기소 준강간무혐의 준강간 준강간무죄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준강간 | 불기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옛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 전 합의금을 달라고 했으나 의뢰인이 거부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결국 고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자 저희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년이 지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고소 직전 대화 내역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고, 내용도 신빙성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 관련법령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요.
가해자가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뒤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 태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것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짜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흰,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당시 동행인이었던 지인의 증언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다시 만나자고 한 대화를 나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결국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진 상태였습니다.
가나다의 체계적인 대응과 진술 준비를 통해 수사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출신,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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