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의뢰인 조력해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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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 위기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밀한 이웃 관계였습니다.
함께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는데요.
고소인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추행을 해서 강제적으로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객관적 자료인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에 부정할 수 없었고요.
사건의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죠.
- 관련법령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때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사과문 및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요.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부양 책임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사를 갔다는 점을 강조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죠.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했고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러한 개선 노력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실형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범죄를 했다는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가나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 재판 연구원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나다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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