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을 받을뻔한 의뢰인 위해 조력해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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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헬스 클럽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피해자와 마케팅 업무를 위해 따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로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뽀뽀를 한번해주면 가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에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찍혀있어 합의를 이끌어내서 선처를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헬스 클럽의 운영자이기에 보안처분도 방어해야 했죠.
- 관련법령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선처를 받을만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음
성실히 일하고 사회생활을 해 온 평범한 사람으로 전력이 없음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음
가족과 지인들이 개선을 위해 조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의뢰 즉시 TF팀을 꾸려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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