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공연음란죄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공연음란죄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을 먹고 사람이 없는 공터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렸습니다.
지나가다 행인이 보고 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이번엔 정말 실형을 받을까봐 무서워진 의뢰인은 저희 가나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충실히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형 사유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해서 선처를 이끌어내야만 했죠.
-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먼저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있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노출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노출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바꾸지 위한 이사도 고려중임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역시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공연음란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가나다는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부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재판 연구원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이 TF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 검토, 증거 확보,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한 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당혹스러우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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