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성매매 알선을 하고 여러 범죄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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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성매매 알선 등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 시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온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는데요.
여러 범죄가 병합돼있어 징역형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나섰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병합돼있어 징역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성유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필히 처벌 수위를 낮춰야 했죠.
- 관련법령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거나,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저희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린 나이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를 포함한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계도하는 선처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데요.
신상정보등록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판사, 검사, 재판연구원, 수사부 출신 변호사가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재판단계까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가나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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