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고 배포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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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후 친밀해져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을 편집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거죠.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했고요.
결국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면하고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나다에게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배포를 한 정확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있기에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심어줘야 했습니다.
-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만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흰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은 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어필할 수 있는 반성문을 여러장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법원은 가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을까 조마조마했으나 성공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판사 출신, 검찰 수사부 출신, 검사 출신,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협업해 진행하는 가나다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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