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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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구속영장기각 |
사건의 경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영장 청구를 받았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제를 하며 자연스레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는데요.
A씨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와의 갈등으로 이별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이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이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해 카촬죄 반포 및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은 영장 기각을 위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 발부됩니다.
저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재판부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걸 잘 설명해야 했죠.
- 관련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위 행위에 따른 촬영물 반포, 판매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영장이 청구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실무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상당수가 그대로 발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의뢰인을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에 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저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기에 신분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쟁점이 되는 증거 인멸의 경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면밀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신분과 수사 협조 및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각되긴 쉽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봤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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