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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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부당이득죄 | 불송치 |
사건의 경위
부당이득죄로 실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중고 제품을 판매 했습니다.
뒤늦게 구매자가 정상 제품이 아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명 잠수를 탄거죠.
이후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와 함께 부당이득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죠.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변호사에게 신속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금전 수령 당시 불법 의도 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반환 요구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 점유해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입니다.
부당이득죄는 고의성, 착오 여부, 이익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혼합형 범죄로, 수사기관의 시각에 따라 법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고의적 편취로 판단되면 사기죄로 죄명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지고,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관련법령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부당이득죄는 고의성, 반환 거부 등을 근거로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저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자료 등을 제출해, 당시 사정이 정당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초기단계에서 당시 정황,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단지 돈을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부당이득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죄로 비화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다만 단지 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협업해 각 의뢰인 사건 특성에 맞춘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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