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항소된 의뢰인을 위해 조력해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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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죄 | 검사항소기각 |
사건의 경위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나다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수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의뢰인은 저희에게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먼저 검사의 공소장을 분석해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해 권유할 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관련법령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속이는 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고요.
전력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려 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일부 이윤을 피해자와 나눈 사실을 주장했고요.
게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결코 일부러 무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여러사람에게 독촉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연락을 끊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은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여 이익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완전한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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