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의뢰인 일부 무죄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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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 일부 무죄 |
사건의 경위
의뢰인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빛 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집행관은 공장 설비에 빨간 딱지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돌려 돈을 갚아야 했던 의뢰인은 빨간 딱지를 제거했고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공무원이 발견하여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도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저희 가나다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인지에 달려 있음이었는지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사기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무죄 입증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단, 집행관이 부착한 딱지를 떼거나 고의적으로 손상시킬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됩니다.
본 죄에 대해선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 관련법령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동산 등에 압류 표시를 붙였을 때, 이를 떼어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성립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수로 적발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가져야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사기죄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무죄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서 등 실질적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의 차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원리금을 변제해온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고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선 금전 압박의 상황으로 관련 법을 모르고 불가피하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시민으로,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고요.
자필 반성문, 사과문 등을 제출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 탄원서 등 확보하여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법원은 의뢰인이 자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무상표시무효죄, 권리행사방해죄는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사안이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 여러분이 처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나다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처 또는 무죄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사안을 수행해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법적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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