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박,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 조력해 불송치된 사례
사기협박강요 사기불송치 협박불송치 강요불송치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협박,강요 | 불송치 |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무속인으로 사기,협박,강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나다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빠른 전략 수립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객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죽는다는 말을 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했다며 협박죄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총 3건의 혐의에 연루되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가나다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을 즉각 구성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보고 협박죄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구성요건 반박을 전략으로 수립해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 관련법령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단순한 불쾌한 표현이나 불만 제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의 위협이어야 하고요.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이에 저희 가나다는 고소인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과 강요의 내용이 담겼다는 통화 녹취록과 대화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구체적인 해악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다.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협박과 강요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기망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죠.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진술을 계속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수사기관은 저희 가나다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기, 강요 협박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전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끝에 의뢰인들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 아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수사경력, 재판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해결 전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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