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받은 의뢰인 위해 항소하여 감형 받은 사례
사기죄항소심 사기죄항소심감형 사기죄항소심변호사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죄 항소심 | 감형 |
사건의 경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벌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0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받았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준다면 빠르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의뢰인은 이를 투자로 지출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때 사기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형을 감형하고자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사건의 결과 (처분)
이렇게 의뢰인만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조력한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며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 판결을 직접 내려봤던 판사출신 변호사가 팀을 이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 좋은 결과를 내드리고 있답니다.
- 이전글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의 … 25.11.20
- 다음글 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