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조력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사기죄집행유예 사기죄항소집행유예 사기죄2심변호사 2심 집행유예 사기 사기죄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죄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도박으로 사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처음부터 빌린돈으로 도박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른 사기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도박을 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는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하였고요.
합의할 때 동석하여 합의가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요.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지인 및 가족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나다의 적극적인 조력과 판단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과도한 형벌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가나다는 여러 변호사들이 한 팀을 구성하여 협업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사무보조라는 말에 속아 본인도 모… 25.11.20
- 다음글 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