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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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 사기미수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사무보조라는 말에 속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법무법인 가나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수거책이라도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다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6건의 범행에 연루되었고 피해 총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해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조력을 했습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웠던 다른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하여, 마지막 남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회복 노력을 다했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이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애쓰는 모습 등 긍정적인 변화 등을 추가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모든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완료한 점,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나다의 전방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다시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로 형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가나다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 여러 변호사들이 한 팀을 구성하여 협업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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