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고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가나다의 조력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고소 대리에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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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사기죄 | 고소대리성공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들로부터 호텔이 곧 지어질것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건네주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제를 미루며 결국 잠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1심 판결에서 피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가나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가해자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저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성에 대한 주장이 미흡한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들이 변제 계획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엄벌에 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거짓말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집어내어 드러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지적하였고요.
또한 피의자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가나다의 적극적인 조력과 판단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은 구속되었고, 원심 파기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쾌거를 얻어 의뢰인은 한을 풀 수 있었죠.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기 등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칫 홀로 고소를 하시면 이렇게 억울한 결과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나다 변호사들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고소대리를 수행하며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고소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가나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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