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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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특수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 |
사건의 경위
얼마전 저희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자 의뢰인은 참다못해 위층으로 올라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던 중 위층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칼로 경찰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자 의뢰인은 또다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가나다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검찰측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을 하며 항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형량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했죠.
- 관련법령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판결을 내려봤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의 가족, 회사 동료,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신분상의 이유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자 형사공탁을 했다는 정황을 드러냈죠.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가나다에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온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사건 목표부터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방어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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