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물손괴, 중감금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 조력해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수상해 재물손괴 중감금치상 항소심 항소심집행유예 상해 상해죄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특수상해, 재물손괴, 중감금치상 항소심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서 결과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아래 자세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호감을 쌓게 됐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는데요.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있는 물건으로 폭행하고, 숙박업소의 벽을 파손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의뢰인은 문을 잠구어 자신과 고소인을 한 공간에 함께 가둬놓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여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받았는데 감형을 받고자 저희 가나다를 찾아주신 거죠.
사건의 특징
이미 사실 관계가 다 인정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특정 공간에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76조에 따라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는 형법 제281조에 해당됩니다.
체포 및 감금으로 인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으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을 구해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추가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적극 소명했고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손괴된 벽 수리비를 전액 변제했고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 복구를 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재범 위험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재판부는 저희 가나다의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실형을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병합된 사건은 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중대한 범죄이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나다는 수사를 해봤던 검사 출신 변호사, 판결을 내려봤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협업하는 체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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