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의뢰인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조력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수상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집행유예 상해죄 상해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며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자 가나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감정조절을 못한 의뢰인은 술집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로써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가나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CCTV 영상이 확보되었기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했죠.
- 관련법령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총, 칼, 망치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술병, 물컵, 볼펜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즉시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TF팀을 꾸려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수집했고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저희 가나다는 판사, 검사, 재판 연구원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실형 선고가 높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가나다에게 사건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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