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변호사 음주운전4번 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나다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죠.
의뢰인은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새벽 시간대라 대리기사 배정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한참을 시도해도 배정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측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측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술마시고 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조력을 받아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저희 가나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이 판단을 하는데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는데요.
저흰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조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10년 전 이었기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관련법령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2%미만이 측정됐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측정됐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적발됐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죠.
먼저 의뢰인은 재판부에서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할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매각 증명서를 통해 증명했고요.
준법정신교육, 음주운전 방지교육 등을 수료하며 수료증을 발급받아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요.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4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나 절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봤던 변호사가 TF팀을 구성하여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셔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 25.12.19
- 다음글 25.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