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무면허 위험운전치사상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무면허운전집행유예
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무면허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10년 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재취득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무면허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을 우려해 다양한 교통 범죄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나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사고 귀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양형 자료를 수집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즉시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했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수집해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흰 의뢰인이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고요.
이와 더불어 준법서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며 치료비, 차량 손해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그간 음주운전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러 죄목이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나다는 다년간의 교통사고 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반성문 지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꼼꼼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민사소송까지 포괄해서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은 가나다에게 언제든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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