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충격했으나 조치 없이 도망가 도주치상 혐의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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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음주운전 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식사 하던 중 이야기가 길어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중상을 입혔으나 놀란 나머지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상으로 구속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가나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관련법령
위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주치상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사망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 위주로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양형 자료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처를 호소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히 참여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충분히 전달하였는데요.
이런 점을 어필하며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한 배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나다는 초기 진단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 변호사들과 협업해 사건을 진행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나다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