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금 손해배상액을 70%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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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민사소송 | 구상금 청구 소송 | 70% 감액 성공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몇년전 있었던 이혼소송 사건으로 구상금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셔서 저희 가나다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한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측은 해당 손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의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일정 비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 손해액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법령
구상금이란 이 사건처럼 일방이 손해를 배상한 뒤,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고 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갚은 경우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실수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상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불륜 행위로 인해 일방이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다른 일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일부 전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입증 부족함을 핵심 변론 포인트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흰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불륜 행위를 했으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중임을 알리고도 상대측은 계속 만나자고 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측의 청구 금액만큼 인정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했고요.
저희는 상대 측이 청구할만큼의 금액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결과적으로 구상금 청구에 대해 70% 정도 감축된 금액으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인과관계,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거죠.
구상금 청구 소송에 직면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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