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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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사건분야 | 혐의명/소송명 | 처분 결과 |
|---|---|---|
| 형사소송 | 위증죄 | 벌금 |
사건의 경위
위증죄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는데요.
배우자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정작 재판에서는 허위로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돼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가나다에게 사건을 의뢰해 억울함을 풀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특이했던 점이 배우자의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점이었죠.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집행유예라는 처벌은 무겁기에 저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증죄의 경우 선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 후 진술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로 진술을 한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착각해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착각으로 인한 실수가 아닌,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해야 혐의가 성립됩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의 재판 특성상, 의뢰인은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허위 증언은 감정적인 혼란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의 전략과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증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나다는 수사 기관에서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 법원에서 근무했었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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