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 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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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Total 26건 1 페이지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배상신청 각하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받은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점, 그러한 경기악화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시하고, 피..

2024-04-03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법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면서 법인의..

2024-03-22
[형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는 것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충실히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

2024-03-15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행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기소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우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음을 들어 원심파..

2024-03-12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해왔다'며 주장했고, 이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직원들이 전부모인 식사자리에서 인사치레 정도의 신체접촉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가벼운 접촉을 '추행..

2024-02-29
[형사] 부당이득죄로 송치가 되었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의 말소를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25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가등기 말소 및 사업 포기로 인해 취한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었..

2024-02-23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상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관리부동산으로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데 가담하여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여 책임이 작지 않다.그러나, 비록 ..

2024-02-08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총 피해액 24억 원 상당, 총 피해자 37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

2024-02-08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형사] 축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시간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 축협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2023. 3. 7.) 직전인 2023. 1.말에 다른 출마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소..

2024-02-08
[형사]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동업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거액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타인 점유 하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횡령,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절도의 점에 대해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각종 양형..

2023-03-10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법인의 임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보관하던 법인의 금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안입니다.2. 사안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2심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03-10
[형사] 마약류를 소지, 투약 등의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구속 중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한 행위로, 사안이 매우 중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03-10
[형사]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컸고, 집행유예 선고 시 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03-10
[형사] 가압류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설비기계를 판매하여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② 집행관은 2020. 7. 29. 위 공장에서 채권자(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설비기계 23대를 가압류하고 그 설비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③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공장에서 위 설..

2023-03-10
[형사]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시 직을 상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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