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 페이지 | 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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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Total 26건 2 페이지

[형사] 음주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의뢰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부탁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

2023-03-10
[형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으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

2023-03-10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만지는 등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로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사건의 정황이 확실하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를 수..

2023-03-10
[형사] 엘리베이터 내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이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객관적 자료인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에 사건의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 :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2023-03-10
[형사]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으로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데, 사건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목표로 했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03-10
[형사]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고용인)는 의뢰인(고용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장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외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직원이 존재했기에 기소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기소될 경우 의뢰인의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

2023-03-10
[형사] 단체의 대표가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

사안의 개요 : 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2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축협에 예치 중 축협 조합원들이 군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자 축협의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함으로써 군교육발전위원회가 만기까지의 이자 중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농협으로 하여금 ..

2023-01-25
[형사] 일용직 근로자도 주식회사가 가입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무죄, 공소기각].

사안의 개요 :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A가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2023-01-02
[형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안의 개요 :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2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데,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고단30*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판결결과..

2023-01-02
[형사]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사안의 개요 :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농협 이사직을 제안하였다”, “4회에 걸쳐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선거 후 “선거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1회 닭백숙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

2023-01-02
[형사] 직접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하였다가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6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전 및 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하고,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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