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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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3-10 15:12
-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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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해자(고용인)는 의뢰인(고용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장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외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직원이 존재했기에 기소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기소될 경우 의뢰인의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① 초범이라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③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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