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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엘리베이터 내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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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3-03-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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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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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이며,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객관적 자료인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에 사건의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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