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만지는 등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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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3-10 15:28
- law firm ganada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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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로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사건의 정황이 확실하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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