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중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을 중지하라고 한 경상북도의 시정령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서 휴양단지 택지분양자들에게 이용료를 일부 할인하여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택지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회원모집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
2023-01-25